국힘 '법사위서 野발언권 제한' 서영교에 "사과안하면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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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행정부 長은 총리·대통령은 원수' 발언에 "무식한 소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 중 자당 김태규 의원 등의 발언권을 중지시킨 것과 관련, "국회 윤리위 제소,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 위원장은 발언권 정지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법사위를 공정하게 이끌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서 위원장의 전날 법사위 회의 진행과 관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먼저 막말과 조롱을 했고 김태규 의원이 받은 말을 그대로 돌려줬을 뿐인데 김태규 의원 발언만 정지시켰다. 저녁에는 야당 간사 발언권마저 정지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걸핏하면 국회법 145조의 질서유지권 조항을 끄집어내지만, 질서유지권은 야당에 대한 위원장의 '입막음 도구'가 아니다"라며 "위원장의 독단과 독선으로, 마음대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법사위의 질서냐"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서 위원장이 박형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시킨 것은 상임위원장으로서 권한 남용이고 이런 게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또 서 위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권 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장은 국무총리, 사법부의 장은 대법원장, 입법부의 장은 국회의장,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기초적인 헌법 지식조차도 없는 무식한 소리"라며 "법사위원장 자격도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덧붙였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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