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부 국감서 '리밸런싱 유예' 김용범 증인채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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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민연금 국감 때 증인으로 세워야"…與 "다른 의도 의심"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여야는 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당시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김 전 실장을 함께 불러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증인을 신청하고 있다면서 거부 방침을 밝혔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올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왜 리밸런싱을 미뤘는지, 특정 종목 레버리지 ETF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라고 짚었다.

백 의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끝내 무산됐고, 그 결과 당장 다음주 14일로 예정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이제 공직자도 아닌데 민주당이 막아서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떳떳하면 나와서 설명하면 된다"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증인 채택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도 "김 전 실장은 연금 정책을 핸들링 한 분"이라며 "퇴직은 했지만 책임까진 퇴직한 건 아니다. 증인 채택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굳이 전직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고자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서 의원은 "같은 인물을 여러 상임위에서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 질의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부가 책임지고 있다. 이들만으로 정책 질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소비해선 안 된다"며 "김 전 실장의 증인 출석에 관한 협의는 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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