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정책 한목소리 질타…"재난 수준"·"니즈 살펴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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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토교통부 대상 국감…자료 누락·거부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연속 상승하는 등 주거 불안이 심각하다"며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생존 매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매 월세 전세 한꺼번에 모두 다 오르고 있다. 굉장히 전례 없이 트리플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트리플 강세는 재난 수준"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정부의 비아파트 매입임대 대책을 두고 "청년·신혼부부의 실제 아파트 선호도가 80%에 달한다"며 정책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부 의원은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가 맞다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니즈라든지 인식 선호도는 살펴보셨나. 지금 청년 가구의 비아파트 자가 거주가 4.5%에 불과하다"며 "선호도 조사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아파트가 80%에 달한다. 심각하다고 보지 않으시나"라고 반문했다.

정책 비판과 함께 국토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가 보이는 자료 제출 행태가 명백히 국회를 기만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정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관련 핵심 자료들을 요구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제출되지 않거나 국감 바로 전날인 어젯밤 10시가 넘어서야 일부만 제출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LH의 대전 쪽방촌 사업 현황 자료 거부를 문제 삼았고, 같은 당 허영 의원은 건설공제조합의 언론 보도 회유 정황이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과 점검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국토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충실한 자료 제출은 국감의 기본"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출석한 증인은 법에 따라 엄정 고발하겠다"고 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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