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병역특례 폐지 이번부터…李대통령, 시행령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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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병역특례 받은 전원 대상으로 공익복무 실태 검증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최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불거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 "병역 특례를 받았던 전원을 대상으로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검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례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현행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간 복무하면서 544시간 봉사활동(공익복무)을 이행해야 하는데 23일에 불과한 봉사활동조차도 서류 조작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출산으로 인해 군 병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병역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병역특례와 무관하게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국가대표로서의 자세,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 손기정·남승룡 선수로부터 시작되는 한국 스포츠 역사 등 '태극마크의 무게를 가르치는' 복합적 소양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면제특권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하면 된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 군면제'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 선수의 병역 특례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군 복무에 따른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해 "경력 단절은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며 "오히려 BTS와 이찬혁, 우즈 등은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국격을 드높이고 국민께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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