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만 쥐잡듯이"·"신의 저버려"…여야, '北포로 송환' 공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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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국감서 DMZ지뢰 대응도 도마…국힘 "단호대응"·與 "과도한 주장 안 돼"

'대미투자 24억불 송금'엔 한 목소리 질타…정청래 "첫 단추부터 잘못·위법"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여야는 6일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 및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와 관련, 정부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이를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등은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요구했던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기고 유엔총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국가적 신의를 저버린 일이다. 사과가 없다면 대사를 초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관 출신인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잘못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두 번이나 크게 했는데 왜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지, 또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런 문제 제기한다고 공격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도가 지나친 공격"이라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반면 국감 데뷔전을 치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북한 김여정이 떠드는 것에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하느냐.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라고 따졌다.

그러자 조 장관이 "쥐 잡듯 한다느니 그런 표현이 있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섰고, 한 의원은 "왜 북한에는 강단 있게 안 하면서 우크라이나에만 강단 있게 하느냐"고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외통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거명하며 "이건 외교가 아니다. 제가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에게 험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외통위 회의장에서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이분을 존중하고 심지어 칭찬까지 한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례했더라도 세련된 외교술로 잘 다뤄야 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여야는 비무장지대(DMZ)에 지뢰를 매설한 북한에 대한 정부 대처를 놓고도 이견을 표출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책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벌써 (지뢰 폭발)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났으면, 사실 안 보내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따졌다.

외교관 출신인 같은 당 김건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 때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중에 제1차 연평해전이 있었는데 당시 북한의 도발에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했다"면서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앞으로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데도 꼭 필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탈북민인 박충권 의원은 군의 지뢰 제거 작전을 "머저리 같은 조치"라고 비난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양 강동군에 의료기기를 다수 보내려고 하는데, 북한에 병참 지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적행위다. (조 장관이)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이적행위 동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반기 국회의장 출신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북한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것과 군사적 긴장의 확산을 막는 것은 대립하는 일이 아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일관되게 추진해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등 접경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과도한 주장들을 잘 정리해가면서 한반도 평화 추진이라는 정책 방향을 잘 정리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야는 외통위 개의 초반부터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특히 이날 오후 7시께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내 한국군이 예고한 지뢰 제거 작전을 콕 집어 "우리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조선의 국경 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국회 대응이 문안 협의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민주당은 오늘 중 (대북 제재) 결의안 문안 협의를 마무리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의 역할은 각각 다르다. 이런 사안은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 더 온당하지 않나. 외교(통일위)에서 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대화하시기를 바란다"고 맞섰다.

또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으며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이 조 장관을 상대로 직접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시간을 쓴다는 지적이 민주당에서 나오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등 대미투자 사업과 관련해선 한목소리로 정부의 정교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가 지난 1일 첫 대미투자금으로 24억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9월 30일 발표를 했고, 10월 1일 송금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9월 29일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투자법상 투자위원회) 운영위에서 검토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1호 투자부터 한미전략투자법을 위반했다. 우리가 정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 절차의 첫 단계, 첫 조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며 "주무 부처에서 너무 디테일이 부족하고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 제5조 1항 4호는 투자 결정과 집행의 금액 시점도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 산업통상자원위 등에 아직도 보고가 안 됐다"면서 "1호 투자인데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고 따졌다.

조 장관은 김건 의원이 대미투자 협상 과정의 미비점을 지적하자 "소시지를 만드는 과정을 다 설명해 드리면 소시지를 어떻게 먹겠는가. 그렇게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답하기도 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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