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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희대에 "추천委 존중해 대법관 신속 재제청"…입장 재확인

입력 2026-10-06 17: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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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소청·중수청·경찰청 수장과 오찬


"우크라이나 명확한 해명·사과 요구…駐우크라 대사 소환 등 검토"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청와대는 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가 '국회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청와대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오찬을 함께한 것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과 맞물려 새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문제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에 대한 입장도 다시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는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포로 송환을 공개했으며 또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했다"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주한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했고 현재도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며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 대사 소환을 비롯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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