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관 재제청 등으로 설전…고성 오가며 아수라장

행안장관 '수장 없는 중수청' 사과…기노위·산자위, 호남 반도체 쟁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열리는 두 번째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렸다.

정무위 등 8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첫날 국감도 주인공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

1년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고가 이슈였다면 이날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놓고 큰 충돌이 벌어졌다.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장이 통상 인사말 이후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관행이지만 이날은 달랐다.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한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한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을 소명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를 추궁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헌법 규정 위반이라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며 "대법원장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법사위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2026.10.6 nowwego@yna.co.kr

이 문제를 두고 조 대법원장은 작심한 듯 메시지가 적힌 용지를 꺼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충돌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고성과 설전아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 이석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도 나와야지", "입법 독재"라고 항의하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왜 이렇게 오만한가"라고 따졌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질의 중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하자 국감장은 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손 의원에게 "인간이 되세요"라고 하자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야는 예민한 현안을 놓고 대립했다.

외교부 등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위원회 안으로 결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국방위에서 여당이 채택하자고 한 결의안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문구 문제로 무산된 만큼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정경제부에 대한 재정경제기획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규명할 자료의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재경위 소관 안건이 아니라면서 방어에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6 scoop@yna.co.kr

행정안전부에 대한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는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이 이슈가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결국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질의 시작 전부터 상대 진영 의원의 국감 참여 자격을 놓고 설전이 연출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5·18 왜곡 논란을 문제 삼아 이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관심이 쏠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정부가 2029년 말까지 호남 반도체 산단 1단계 전력공급 선로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후부가 이를 1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며 "고무줄처럼 공사 기간을 당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단이 지역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발 여력이 많아 호남에 입지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쟁점화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의 반도체 예산 부족을 언급하며 "지역 성장을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만 보면 '호남 1극 성장'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최근 산업부 대미투자전략 관련 비공개 보고 당시 보고 내용이 유출된 점을 언급하며 위원회 차원의 고발·수사를 촉구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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