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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해준다는 사람들이 꽤 있다…정부가 시스템 만들어 줘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왜 잘 안되는 것일까. 저에게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받든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농지 주인에게도) 일정한 수익을 배분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예를 들기도 했다.
이어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암표 근절방안 및 단속 실태에 대해 보고받고 "(작은 사안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적폐가 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등으로 가정을 파탄 내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속해달라). 이런 피해를 직접 보고 나면 죽고 싶고, 정말로 죽는 사람도 있다"며 "(피해를 막는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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