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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윤재옥 "文정부 당시 혼소개발 적극추진…李정부, 사업예산 전액삭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재명 정부의 2040년 석탄 발전 폐지 국정 기조에 따라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 분야의 기술개발 사업에 정부와 민간이 투입한 342억원이 증발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6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4개 과제에는 중단 시점까지 국비 156억원, 민간 186억원 등 총 342억원이 투입됐다.
화석연료인 석탄과 무탄소 연료를 섞여 연소시키는 혼소 기술 개발은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기의 절반 이상에 20% 혼소 발전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2050년 이전까지 암모니아 전소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5사, 두산에너빌리티 등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 26곳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원천 기술 개발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재명 출범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0월 정부가 직접 공고한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을 마감 당일 전격 취소한 데 이어 그 해 12월에는 기술개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 올해 2월과 7월 두 차례 특별평가를 거쳐 혼소발전 기술개발 4개 과제가 모두 중단됐고, 올해 6월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에서는 석탄·암모니아 혼소를 청정수소발전시장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특히 사업 중단을 결정한 특별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에는 기술개발 사업이 목표 성과를 내고 있었음에도 중단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는 "정량적 목표와 KPI(핵심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했고, 탄소 중립 기술 확보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중단 원인에 대해선 "연구 개발 기관의 귀책에 따른 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정부가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민간 기업까지 참여시켜 상당 기간 추진해온 사업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백지화됐다"며 "민간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186억원이라는 자금을 투자했지만 정책이 바뀌면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국내 시장 자체가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책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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