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향민 표현에…외교부 "강제송환금지 설득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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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개념상 이북 도민과 혼동 가능성"…종합검토 필요성 제기

박충권 "北독재 탈출한 탈북민 정체성 짓밟는 반인권적 폭거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통일부가 '탈북민'이란 표현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북향민이란 용어에 대해 법무부와 외교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현재 국회 계류된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안(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통일부는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상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북향민'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어 향후 법 개정 시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 용어가 국민에게 익숙한 점, '북향민'은 개념상 '이북도민'과 혼동될 가능성, 국민적 인식 상황 검토 필요 등을 이유로 '종합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외교부도 북향민의 영어 명칭인 'North Korean-born citizens(북한 출생 시민)'와 관련, '북한 이탈'보다 '북한 출신'이 부각돼 강제송환금지 원칙 설득력이 약화할 우려와 'North Korean citizens(북한 주민)'로 오인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법률상 보호·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법률이 정한 정의 규정과 보호 신청, 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되므로 북향민이라는 명칭 변경이 곧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겠다고 보고했으며 올해부터 자체 문서·발표 등에서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박충권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향민' 명칭 강요는 북한 독재를 탈출한 탈북민들의 자유 투쟁 역사를 부정하고 정체성을 짓밟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이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새터민' 용어 추진 실패에 대한 개인적 오기와 치적 욕심으로 탈북민 사회 전체를 실험실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며 "관계 부처조차 반대하는 부적절한 용어 강제 사용을 즉각 철회하고, 탈북민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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