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논란에 도마 오른 병역특례…정치권도 개편론 확산(종합)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안규백 "병력 숫자 절벽, 폐지해야"…김병주 "단계적 축소가 현실 해법"

여야 병역특례 개정 공감대…국힘서도 기준 재설계·폐지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노선웅 박재하 최주성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빚자 정치권에서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 모두에서 병역특례 기준 재설계부터 제도 폐지까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회 차원의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병역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에도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를 때 그런(병역 면제) 혜택을 줘서 국위선양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경제적 보상으로 해야 한다"며 "병력 숫자가 절벽에 이른 상황인 만큼 예술·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해 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입된 지 53년이 된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의 기준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53년 전 병역특례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병역자원의 급감"이라며 "한 명의 병역자원이 소중한 시대에, 특정 분야의 성과만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익에 크게 기여한 BTS도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했다"며 "(병역특례)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병역이) 메달이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돼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대단한 성취이고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금메달에 대한 축하와 병역특례는 다른 문제"라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병역특례 제도가 워낙 오래돼 지금 국민 정서에 안 맞는 것도 많다"며 "아시안게임도 예전만큼 위상이 크지 않지 않은 만큼 손 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제도 개편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논란을 몇몇 선수의 말실수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하고 제도를 유지한다면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방위 소속인 유용원 의원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제 (병역특례를) 줄이는 쪽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전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1973년 유신 체제 당시 도입됐다.

국제대회 성과를 통해 국위선양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저출생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병역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반복돼 왔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여야에서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편론이 확산하면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기돼 온 논의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언론에 관련 지적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세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