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유상범 "새만금산단 4.4조 규모 사업, 계약해지·공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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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투자를 약속한 대규모 프로젝트 중 총 4조4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들이 계약 해지로 퇴출당하거나 공정률 0∼10％대에 멈춰 선 '유령 착공'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자협약액 1천억원 이상 사업 23건 가운데 계약 해지 및 공사 중단에 직면한 사업은 총 7건, 금액으로는 4조4천237억원에 달했다.

이 중 1조원대 프로젝트 4건은 이미 공식적인 계약 해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1조2천100억원의 사업을 예정했던 지이엠코리아는 전체 분양대금 499억원 중 잔여대금 449억원을 6개월 이상 연체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받았고, 새만금청도 입주 계약 해지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룽바이코리아(협약액 1조2천억원)는 입주 계약 후 분양계약을 맺지 않아 내려진 시정명령을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서 해지 대상에 올랐다.

LG화학(1조2천억원)은 10.2만평(33만8천133㎡)에 달하는 부지를 3년 8개월간 묶어두고도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협약 만료 시 계약 해지'가 결정됐다고 한다.

여기에 민간사업자의 자금 조달 실패로 전북 군산시가 협약을 중도 해지한 자동차수출복합센터(1천100억원)까지 포함하면 계약 해지 규모만 3조7천200억원에 이른다.

하이드로리튬(3천255억원)과 리튬포어스(1천737억원)의 경우 2023년 7월 착공 신고가 수리됐으나 3년 넘게 공정률 10.0％에 머물러 있다. 대주전자재료(2천45억원)도 2024년 12월 착공 신고 수리 후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공정률 0.0％ 상태다.

현행법상 단순 미착공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행강제금) 규정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틈타, 기업들이 부지만 선점했다가 부담 없이 철수하는 폐단이 반복됐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새만금의 핵심 대형 사업들이 계약 해지로 퇴출당하고 현장은 멈춰 서 있는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다"며 "기업들이 알짜 부지를 수년간 쥐고 있다가 페널티 없이 철수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장기 방치 부지를 즉각 환수하고 실투자를 담보할 관리 감독 체계를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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