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문체부 추천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한점도 취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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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취소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부가 최근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 가운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결정된 인물들에게 수여된 서훈 상당수가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천해 정부 훈·포장을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는 11명, 서훈은 14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취소된 서훈은 단 한 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천6명 중 44명이 정부 훈·포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수여된 정부 훈·포장은 총 78점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취소된 것은 5점이며, 39명이 받은 73점의 서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2016년 3월에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된 서훈 현황을 각 부처에 통보하며 취소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체부도 공문을 받았지만,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았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이 때문에 행안부의 검토 요청 이후 10년 넘게 흘렀지만, 문체부가 추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1명의 서훈 14점 중 취소된 사례는 없다.

문체부 추천 대상에는 서정주·김기창·김은호·유치진·박순동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이들이 작품과 글, 공연 등으로 일제의 징병·지원병을 선전하거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문체부는 소관 부처로서 해당 서훈에 어떤 검토를 했는지, 서훈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지 답해야 한다"며 "국회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취소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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