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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환경표지 제도 제재 실효성 높일 대책 필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정부가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를 무단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2021년 이후 5천건을 넘어섰지만, 고발은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환경표지 무단 사용은 총 5천588건이었다.
이 중 5천505건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만 내려졌고, 고발된 것은 1.5%인 83건에 불과했다.
어기구 의원은 "환경표지는 소비자가 정부를 믿고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자,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인증받은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소비자는 속고 규칙을 지킨 기업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환경표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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