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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결원 12명→올해 80.5명…월평균 28.4시간 초과근무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심사관 결원이 80명을 넘어서면서 현장 업무 과중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지식재산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특허심사관 정원은 1천140명이지만 현원은 1천59.5명(시간선택제 심사관은 0.5명으로 계산)으로 80.5명(결원율 7.1%)이 부족한 상태다.
정원은 2024년 1천52명에서 지난해 1천140명으로 늘었으나, 결원은 2024년 12명, 2025년 54.5명, 올해 8월 80.5명으로 확대됐다. 2년 전보다 약 7배 급증한 것이다.
1인당 연간 심사 처리 건수는 2022년 182건, 2023년 186건, 2024년 199건, 2025년 201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초과근무 역시 최근 5년간(2021∼2025년) 매년 월평균 26시간을 웃돌며 5개년 평균 28.4시간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도 월평균 26.6시간에 달했다.
차규근 의원은 "특허심사는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심사관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장은 장기간 초과근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지식재산처는 결원을 신속히 충원하고 기술 분야별 업무량을 고려해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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