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 총력…'시행착오 보완' 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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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법령·조직 체계 신속히 정비"…보완 입법 방침도 강조

김지용에는 "빨리 임명되도록 해야" 엄호 속 일각 "원칙 지킬지 봐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박재하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완수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각하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경찰 개혁 추진 의지도 강조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데도 공을 들였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그간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히 정비·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도 시스템화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수사 정보 유출 등의 폐단을 신속하게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 마침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며 "민주당은 짜맞추기식 수사와 억지 조작 기소로 정적 제거를 한 정치 검찰의 잔재를 완전하게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국민과 검찰개혁 약속을 지켰다"며 "앞으로 인권은 더욱 두텁게 지키고, 정치 검찰의 권한 남용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오남용이 없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착하지 못할 경우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제도 보완 의지도 드러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처음 가는 길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며 "개혁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입법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과거의 제도로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관행과 문화를 극복하는 문제 등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새로운 사법 체계 자체가 범죄 피해자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리하다"면서 "계속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주도한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8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간판만 바꿔서는 개혁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개혁의 무게에 걸맞은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 재가로 국회 청문 절차를 앞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호를 이어갔다.

송영길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분은 친윤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 장모의 수사 재개 명령을 내렸다가 미움을 받아서 좌천됐다가 사표를 낸 사람 아닌가"라며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빨리 (임명)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강경파 등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반대했던 입장을 가진 사람이 중수청 초대 수장이 되는 게 맞느냐에 대해 (후보자가) 해명해야 할 부분"이라며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부적격하다면 (임명이)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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