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정부, 콘텐츠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점검안해…패널티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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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점검했다면 피해 줄였을 것…티빙 국고지원 42억원"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OTT 업체의 보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업체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점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20조 2항에 따른 콘텐츠 사업자의 대책과 조치에 대해 문체부가 점검한 내역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점검 내역 자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문체부가 고시하는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의 해당 조항에는 "콘텐츠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문체부는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콘텐츠 거래 약관의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점검한 내역은 없다고 답변했다.

문체부는 또 국내 OTT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콘텐츠 이용자 보호에 실패한 경우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패널티를 부과하냐는 질문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은 2027년 3월 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해 재검토될 예정"이라며 "재검토 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티빙은 정부로부터 OTT 글로벌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약 42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의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국고 지원을 받아갔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의원은 "티빙은 2024년 모의해킹에서 접속키 노출 취약점을 발견하고도 개선하지 않았다"며 "문체부가 이용자 보호지침대로 보호조치를 점검하고 취약점 개선까지 확인했더라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고 이후 피해 최소화 조치를 점검한 자료조차 없다는 답변은 이용자 보호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무책임하다"며 "기업이 보안대책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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