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수청장 후보자 금명간 국회 청문요청"…李대통령 임명수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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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 아냐…모든 검사 배제는 개혁 아닌 파괴 가까워"

'친윤' 의혹 등에도 적극 반박…"검찰개혁 의지 확고, 역행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청와대는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금명간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정리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했던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으나 이후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각종 의혹 제기와 함께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성 수석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후보자의 검찰 경력을 문제 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니다"라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서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개혁이 아닌,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검사 출신은 절대 안된다는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등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입법자의 의도도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강성 지지층에서 제기된 각각의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판단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김 후보자가 소위 친윤(친윤석열) 검사를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며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개혁 적임자로 판단돼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재판 당시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 명령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그에 대한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는 성명에 김 후보자가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의 하자 때문에 징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윤 전 대통령의)의 행위가 비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2020년 당시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기소에 반대했으나 다수결로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서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수사 전문성 측면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관장인 중수청장의 수사지휘 역량이 매우 중요하며 인선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수사 전문성을 발휘해 왔을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개혁의 방향에 역행할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실현하는 데 제 기능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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