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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백억달러 대미투자 협의해놓고 국회 기만했다면 중대 사안"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2천억 달러(약 270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 "이재명 정부는 무능외교·굴종 외교로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약 540억 달러 규모)과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사업 등이 투자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회 보고에서 알래스카 LNG를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설명했다. 그렇다면 '54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라며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건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 단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만약 미국 대통령이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 미국 측이 발표한 알래스카 LNG '540억 달러 이상' 투자 규모를 우리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동의했는지 공개하고 ▲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미 정부 간 오간 제안과 협의 경과, 투자 규모와 방식에 관한 논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고,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확정되지도 않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이 동맹국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발표되는 참담한 상황 앞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가 외국 정상의 선거 자금으로 전락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이 훼손되는 어떠한 형태의 굴종 외교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기자들에게 "정부의 국회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반드시 확인되고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중위 야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알래스카 LNG 사업은 정부가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검토 단계로만 보고했었다"며 "혹시라도 호르무즈 파병이나 반도체와 관련해 투자 압박이 있었지 않나, 그 이후 급박하게 결정되지 않았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해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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