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정권 바뀌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검찰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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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책임 묻기보다 대북정책 방어, 평화 아닌 굴종 합리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개혁신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하루 앞둔 1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범죄를 수사하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줄 검찰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검찰의 부활이다. 권력이 없앤 검찰을, 국민을 위해 되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피해자에게 검찰 보완수사는 단순 절차가 아니라, 묻힐 뻔한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구할 기회였다. 그 역할까지 '정치 검찰' 네 글자로 지워버릴 수 있나"라며 "정치권은 자기 사건만 기억하나 국민에게 검찰은 가족을 죽인 범인의 죄를 끝까지 묻고, 아이를 학대한 가해자의 거짓말을 밝히고, 평생 모은 돈을 빼앗아 간 사기범을 법정에 세우는 기관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권력자는 수사받을 걱정을 덜고, 피해자는 진실이 묻힐 걱정을 더 하게 된다면, 그것은 개혁의 성과가 아니다. 가해자와 권력자에게 돌아간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군의날인 이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언급하면서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일보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방어하는데 더 급급하다면, 그것은 평화를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굴종을 합리화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서 야당을 몰아붙이는 그 단호함의 절반만이라도 북한의 지뢰 도발 앞에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북한 눈치를 보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대북 송금과 관련된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할 말을 못 하는 것 아니냐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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