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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4년간 98개 공인 민간자격 가운데 36개 자격의 응시료가 물가상승률(11.3%)보다 높은 평균 20% 올랐다고 권익위가 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청년 구직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지방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구체적으로 전체 심사 기준에서 응시료 산정 관련 평가 항목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환불 기준 준수 여부도 평가하는 등 민간자격의 공인·재공인 심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권익위는 사업주 착오로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하루 지나 고용노동부에 고용 허가가 신청되면서 출국 위기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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