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로 매년 200명 사학연금 조기수급…"최연소 수급자 32세"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5년 누적액 142억원…김희정 "퇴직자 전직 지원·수급연령 조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율립 기자 =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조기수급자가 매년 20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된 조기 수급 인원은 413명이며, 지급된 연금은 총 14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29명, 2023년 217명, 2024년 221명, 2025년 206명, 올해 8월 기준 193명으로 매년 200명 안팎의 조기 수급 사례가 발생했다.

20대와 30대 조기 수급자도 꾸준히 나왔다. '폐교연금'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30대 수급자는 최근 5년간 15∼18명이 발생했고, 2023년부터는 20대 조기 수급자도 1명씩 집계됐다.

올해 최연소 수급자는 1993년생(32세)으로, 사립대에서 10년을 근무하다 2023년 3월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현재까지 1천327만원을 수령했다. 기대여명을 감안하면 앞으로 4억5천만원을 더 받을 것으로 공단은 추계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아 실업·이직 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직제·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로 퇴직한 경우 퇴직 5년 후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조기 연금 수령이 자칫 청년층의 재취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며 "폐교 퇴직자에 대한 전직 지원 체계 구축과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제도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aryo@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