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매설지뢰에 무게 실리는 DMZ 폭발사고…軍 대응조치 주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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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발견 4번째 지뢰, 유실보다 매설 형상…감시정찰 강화 등 대응책 거론

강신철, 대북확성기 재개 주장에 "이제도 통할지 살펴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민선희 기자 =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병력을 다치게 한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매설 지뢰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29일 새롭게 발견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은 매설 지뢰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 단서로 꼽힌다.

폭발한 두 발의 지뢰, 작전 참가 장병들이 봤다고 진술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에 이어 현장에 있던 네 번째 지뢰로, 2차 폭발 지점 후방 1m 정도 거리에서 발견됐다.

합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해당 지뢰는 지표면에 매설된 모습으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얼핏 봐도 땅속에 파묻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매설이다"라고 명확히 답했다.

폭발 현장 근처에서 매설 지뢰가 발견된 만큼 지난 21일 폭발을 일으킨 두 발의 지뢰 역시 유실 지뢰가 아닌 매설 지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폭발 현장 일대에 1~2m 거리에 네 발의 지뢰가 몰려 있었다는 점도 매설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대목이다. 하천 등을 따라 지뢰가 MDL 이남으로 유실된 것이라면 좁은 지대에 여러 발의 지뢰가 몰릴 가능성은 작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최근 국경선 요새화에 따라 이번 매설 행위가 일어났다고 보면서도, 폭발 지점이 지난해 9월 식별된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매설 의심 지대 일부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 입장을 보인다. 지난해 9월보다는 이전에 매설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다.

북한이 2015년 목함지뢰 사건처럼 우리 장병을 표적으로 한 고의적 살상 의도로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는지도 아직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다. 북한이 폭발 지역을 자신들 측 지역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 측과 유엔사 모두 폭발 지역이 MDL 남측이라고 판단한다.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시기나 의도를 떠나 그 자체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강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는 "큰 범위 내에서는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에 이번 사고 책임을 묻는 상응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응 카드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 대응 옵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끼고 있지만, 전문가 등에서는 DMZ 일대 경계태세 강화, 감시정찰 전력 보강 등이 실효적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유엔사 등과 협의해 열상감시장비(TOD)를 군사분계선 감시 사각지대 일대까지 전방 추진하는 한편, 지상 및 공중 무인경계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의심 지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신철 장관은 이에 대해 "세부적인 방안, 방책을 저희가 구상을 했다. 저희가 좀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북한에 대해서 MDL 남쪽 지뢰 제거하라고 요구는 하실 거냐'고 묻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북한 매설 지뢰로 최종 판정되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외교적 대응을 펼 명분도 확보된다.

야권 등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을 끌어냈던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전례를 들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고정식 대북 확성기 전량을 철거하고 이동식 확성기도 철수한 바 있다.

강 장관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대북 확성기) 설치는 시간 문제'라고 지적하자 "설치할 수 있다"면서도 효과가 있을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이게 과연 이제도 통할까'는 저희도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불안정의 불씨인 남북 MDL 기준선 불일치 문제를 북한과 직접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에 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논의를 고리로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호응은 없었다.

강신철 장관은 관련 지적에 "이번 건을 계기로 (남북이) 서로 확인을 하자, 테이블로 나와라, 이건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한다"며 "사실 더 중요한 건 연락체계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실효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이 사실로 굳어지면서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 유엔사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관심이다.

유엔사는 지난 6월 팩트시트에서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더는 방어적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자동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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