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레버리지 특검 당론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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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강행 시 정권퇴진의 길"…쟁점 법안 상정 시 필버 무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저지하기로 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한 특검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 "민주당이 아직 대외적으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본회의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재명 정권에 경고한다.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그게 곧 탄핵, 하야, 정권 퇴진의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공소취소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공소취소를 저지하겠다"며 "당론으로 공소취소 특검법을 저지하려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겠나"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박수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 시기를 당내 여론 수렴 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원내대표는 레버리지 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이제 남은 건 특검"이라며 "특검으로 54조원 국민 손실을 끼친 참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 특검은 다수당 힘으로 폐기되고 부결되고 거부권이 행사돼도 22대 국회가 아니면 23대에서라도 국민의힘이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리려는 데 대응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가 반복해서 일어날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내게 하는 법안인데 너무 높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수용을 하지 않아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대해선 "민간도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얘긴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 아직 확정 안 됐다"고 전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쟁점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조사) 지연 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유엔에서 평화공존을 이야기하느라 지연한 거란 의견도, 강신철 (국방장관) 임명이 22일 재가된 게 영향을 미쳤을 거란 의견도 있었다. 필요하면 국조까지 해서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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