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뢰' 대북정책 영향은…평화공존 선제조치 동력 위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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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뢰 최종 판정시 사과·재발방지 요구 전망…北은 '적반하장' 태도 보일 가능성

전문가 "군사합의 복원 목소리 당분간 위축"…확성기 재개 같은 일대전환은 없을 듯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 21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의 원인이 북한 지뢰로 추정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에 따른 유화적 대북 '선제 조치'는 당분간 추진 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사단 DMZ 내 지뢰 폭발 합동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장인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은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지뢰 폭발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폭발한 지뢰의 매설 혹은 유실 여부, 매설 시기 등에 관한 추가 규명이 필요하겠지만 북한군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크게 다친 것만으로도 정부는 북측을 향해 사과 및 재발 방지대책 요구 등 원칙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지뢰 파편의 부식 정도 등에 따라 최근 매설 지뢰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북 비판 여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로 본다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끼친 만큼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을 단호하게 요구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군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매설 지뢰로 판정되면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떤 조치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대응에 관해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부 내 논의를 거쳐 대응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면피성 또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당분간 '남쪽 국경 요새화', 즉 군사분계선 일대 장벽 설치와 지뢰 매설 같은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미 단절된 남북관계에 악재가 추가되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정책 추진 동력은 당분간 힘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 위원은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같은 행태적 군비통제 실천이나 유화 조처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당분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직후 박근혜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강경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작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작년에 선제적으로 중단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것은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데, 이번 사건이 한반도 공존정책 기조를 포기할 사안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교수도 "지뢰 폭발에 대한 원칙적 대응과 별개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남북 연락채널 복구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이번 사건은 역설적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 그 중에서도 위기관리에 해당하는 '안정적 평화공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군사분계선(MDL) 논의를 위한 돌파구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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