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고의 매설 지뢰? 혹은 유실 지뢰?…추가규명 쟁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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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뢰 가능성 높아" 판단 내놨지만…매설시기·고의성 등 대응조치 변수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윤보람 기자 = 군이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병력을 다치게 한 폭발 원인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고의 매설인지 아니면 유실된 지뢰인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고의로 매설한 지뢰일 경우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남북관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우리 군의 대응 수위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1일 폭발한 두 발의 지뢰는 사고 당시 진행되던 수색로 개척 작업 과정에서 육안상으로 표면에 보이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깊이, 각도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면서 "표면에 없었기 때문에 매설로 추정되고, 현장을 봐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은 매설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지만, 다른 합참 관계자는 "유실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측이 수색로를) 개척해서 들어간 지점이라 아군 병력 대상으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에는 현재로선 제한적이라고 판단되고, 조사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발 지점 인근에서 추가로 발견된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추정 물체의 경우 유실이 아닌 매설된 지뢰로 봤다.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병이 손 곡괭이로 탐침을 하는 과정 중에 1차 폭발 지점 약 1m (거리)의 5∼10cm 내에 매설돼 있는 네모난 사각형 형태의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했다"고 설명했다.

폭발을 일으킨 지뢰가 6·25 전쟁 당시 DMZ 일대에 매설됐던 것인지, 아니면 비교적 최근에 매설된 것인지 등 시기도 추가 조사를 요하는 쟁점이다.

폭발 지점 인근에서 발견된 수지 반보병지뢰는 1969년부터 북한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6·25 전쟁 시기 만들어진 지뢰가 아니다. 최근 매설된 것으로 추정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이번 폭발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으로부터 불과 10여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은 지난해 9월께 위성 영상으로 관련 지형 변화를 식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지대 조성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정전협정 위반인데, 그 일환으로 매설한 지뢰에 우리 장병이 피해를 보았다면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뢰지대로부터 유실된 지뢰라고 해도 북한의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다.

유엔사도 지난 6월 팩트시트에서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더는 방어적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된다"고 명확히 한 바 있다.

합참 관계자는 "(지형 변화 지역으로부터) 10여m 이격됐다고 하니 2025년 9월 봤다는 흔적의 일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때 매설한 지뢰가 아닌 과거 매설 지뢰일 가능성도 있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매설 시기를 판단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남북 '적대적 두 국가' 방침에 따라 2024년부터 진행해온 MDL 요새화로 DMZ 전반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 문제다.

북한은 이번 서부전선 MDL 이남 지뢰 의심지대 조성뿐만 아니라 동부전선에서도 최근 수시로 MDL 월선을 반복하고 있다. 남북 간 MDL 기준선 불일치도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꼽힌다.

군은 최종 조사 결과 이번 폭발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되면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양진혁 부장은 "지금 군사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필요한 모든 옵션들을 올려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당국은 최종 규명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상응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적 조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끼고 있다.

정부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직후 박근혜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강경 조치까지 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대북 전단 살포 저지와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대북 화해 조처를 했던 이재명 정부로서는 취할 수 있는 상응조치가 마땅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온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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