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 "농지 전수조사, 공공성 회복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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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진보당 경남도당은 28일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투기농지를 걷어내고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농지를 돌려주는 농지 공공성 회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날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개발사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투기와 편법을 바로잡는 것이 전수조사의 중요한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 등이 농지 전수조사로 고령농과 임차농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농지 규제 완화를 요구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전희영 경남도당위원장은 "고령농과 임차농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농지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농민의 어려움을 농지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삼는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농사짓는 임차농에게 장기임차권과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농사를 그만두려는 고령농의 농지는 공공이 매입해야 한다"며 "공공이 확보한 농지는 청년농과 임차농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도 차원에서 농지은행 사업과 밀양의 청년농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고령농 농지의 공공 매입부터 주거 지원, 지역 정착까지 아우르는 '경남형 농지 공공성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당은 정부에도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농민들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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