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이르면 내달 초 처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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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본회의에 상정할지, 국감 이후에 상정할지 전략적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도 연합뉴스에 "아직 구체적 내용이 올라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부담을 해소한 상황이라 (법안 추진에) 부담을 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모두 12개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공소 취소 가능' 여부를 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안 처리 문제를 판단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유보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의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 해당 법안의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어달라고 국회에 공개 요구한 바 있다.

당은 이 대통령의 공개 요구로 법안 처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판단, 해당 조항을 삭제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결정한다면, 민주유공자법 등을 포함해 최대 2∼3개의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본회의에서 2∼3개 법안에 대한 야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상하고, 의원들에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일정을 비워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 등을 포함해 쟁점 법안이 상정될 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일방적 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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