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2천억원…미회수액만 8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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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부정 대출 철저 관리하고 사후관리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부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부적정하게 취급한 사례가 지난 6년간 4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및 부적정 취급으로 지적된 사례는 총 4천142건으로 금액은 1천96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1천69억원, 미회수액은 898억원으로 전체의 45.7%에 달했다.

전체 지적 사례 가운데 사업자 귀책으로 분류된 사례는 2천198건으로 금액은 1천256억원이었다. 이 중 목적 외 대출금 사용이 1천583건(1천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 회수 사유가 발생한 사례는 615건(227억원)이었다.

대출기관의 책임으로 발생한 부정대출은 1천944건, 71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대출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농업정책자금을 대출한 사례가 1천8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금액은 689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3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9억원, 경남 220억원, 경북 192억원, 충북 184억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부당 수령과 부적정 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미 집행된 자금에 대해서도 미회수액이 남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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