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8년째…진행률은 이제야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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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마무리 목표했지만 한차례 연장…野박성훈 "조사방식·인력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정부가 독립유공자 공적 재검증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온 전수조사가 사업 착수 8년째인 현재까지 절반가량 진행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대상은 2018년까지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총 1만5천180명이다.

2019년 전수조사 착수 후 올해 8월까지 검증을 마친 인원은 7천835명으로, 전체의 51.6％에 그쳤다. 아직 절반에 가까운 7천345명에 대한 공적 재검증 조사가 남아 있는 셈이다.

보훈부는 당초 2023년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수집·분석해야 할 국내·외 자료가 방대하다며 사업 종료 시점을 2028년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사업종료까지 약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 기간에 남은 독립유공자 7천345명에 대한 공적 재검증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다만 보훈부는 약식검증 도입 등 조사방식을 개선해 20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중복포상·허위공적 등이 발견된 독립유공자 43명의 서훈을 취소했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례 5건에 대해서도 유족 취소 조치를 했다.

박성훈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잘못된 서훈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속도와 정확성 모두 놓쳐서는 안 된다"며 "한 차례 연장된 2028년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종 시한인 만큼, 조사방식과 인력을 개선해 남은 7천여 명에 대한 검증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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