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기초지자체 3곳 중 1곳 수의직 공무원 0명…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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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최일선, 지원 저조에 이탈 심화…안정적 인력확보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가 속속 확인되는 가운데 전국 기초자치단체 3곳 중 1곳은 수의직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227개 기초단체 중 수의직 공무원 현원이 없는 곳은 82곳(36.1%)에 달했다.

수의직 공무원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2022년 53곳, 2023년 62곳, 2024년 71곳, 2025년 79곳에 이어 올해는 82곳으로 늘었다. 4년여 만에 54.7%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축산업 비중이 낮은 도시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올해 기준 전남 6곳, 전북 5곳, 경기 2곳, 강원 3곳, 충북 3곳, 경북 4곳, 경남 3곳 등 농촌을 포함 축산업이 있는 지역에 수의직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정읍시는 2025년 기준 등록 축산농가 2천330호, 가축 사육 규모는 1천270여만 마리에 달하지만 수의직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문제는 지원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자체가 모집한 수의직 공무원은 총 1천952명이었지만 지원자는 889명으로 모집인원의 45.5%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곳도 총 383건에 달했다.

그나마 확보한 인력은 이탈 중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 임용된 지방 수의직 공무원은 309명이었지만, 같은 기간 퇴직자는 463명으로, 퇴직자가 신규임용자보다 154명 많았다. 특히 퇴직자 463명 가운데 348명(75.2%)이 의원면직으로 공직을 떠났다. 특수업무수당 인상 등 소폭 처우 개선도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최일선에서 방역을 책임져야 할 인력이 수의직 공무원"이라며 "정부는 지역별 축산규모와 방역수요를 반영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산정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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