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보훈부, 유공자 KTX 할인 비용 가운데 33％만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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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들 KTX 운임 할인 비용의 33% 정도만 보전하고 있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24일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이날 코레일에서 받은 보훈대상자 연도별 보전금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코레일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감면한 운임 총 28억원 중 보훈부가 보전해준 금액은 9억원(33.0％)에 불과했다.

코레일은 지난 2007년 당시 국가보훈처(보훈부 전신)와 국가유공자 등의 KTX 운임 정산 협약을 맺고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에게 연간 6회 무임승차권을 제공하고, 6회 이상 승차에는 운임의 50％를 할인해주고 있다.

할인에 따른 비용은 보훈부가 공익서비스 예산을 이용해 정산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연도별 보전비율을 보면, 2020년 50.0％, 2021년 33.3％, 2022년 27.1％, 2023년 29.6％, 2024년 30.4％, 지난해 35.0％였다. 2020년∼올해 상반기 누적 보전비율은 33.2％(310억원 중 103억원)에 그쳤다.

보훈부는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한 코레일의 보전 요구에 정부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과 예우를 위해 현행 지원제도를 유지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조하는 만큼 그 비용도 책임 있게 부담해야 한다"며 "보훈부는 운임 감면 비용 보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국가유공자 예우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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