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국납부금, 7천원서 2만원으로 인상이 적절…의견수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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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보고…조은희 "증가분 60％가 국민 부담인데 편익은 설명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정부의 국립시설 입장료·이용료 현실화 기조에 따라 현재 7천원인 출국납부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2만원 인상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출국납부금 현실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 의원의 안은 납부금을 2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문체부는 "제도 도입 이후 물가상승률(104.7%)을 반영한 2만원이 적절하다"면서 "국제적인 동향을 기준으로 할 때 3만원 이상이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부담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7월 부담금 일제 정비에 따라 출국납부금을 1만원에서 7천원으로 감면하고 면제연령을 기존 2세에서 12세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1천300억원의 관광기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문체부는 보고했다.

출국납부금 인상 추진은 1997년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2만원 인상안이 내년 2분기부터 적용될 경우 2027년 징수액은 3천79억원에서 7천367억원으로 2.4배 늘어날 것으로 문체부는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늘어날 4천288억원 중 60.8%에 달하는 2천608억원이 내국인 몫이라며 반대했다.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항공권에 붙는 정부·공공 부과금은 국제여객공항이용료 1만7천원과 출국납부금 7천원을 합쳐 2만4천원인데, 출국납부금이 2만원으로 인상되면 3만7천원으로 부과금 부담은 54% 증가한다.

최근 국제 유류할증료 역시 상승 중인 상황에서 해외에 나가는 국민들에게 추가로 부담을 안긴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부담금은 이를 내는 국민들의 집단적 효용을 위해 쓰일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정부는 이번 인상안에 따른 국민 편익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상분이 어떻게 국민에게 환원되는지 소명되지 않은 인상 계획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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