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정상급서 논의된 전작권 전환…SCM서 'X연도' 도출 주목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지난주 한미 국방고위급 협의체 이어 정상회담서도 주요의제로 올라

11월 한미 국방장관 SCM…韓, FOC 검증 마치고 'X연도' 도출 목표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의제가 최근 한미 국방당국 간 고위급협의체에 이어 22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도 재차 논의되면서 한미 당국 간 협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인데, 우리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일명 'X연도')를 도출하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 정상이) 시간을 꽤 많이 들여서 대화한 것이 전작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에 한국의 입장을 많이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이해를 하게 됐다"며 "(여러 조건을) 충족해가며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두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직접적으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2030년)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는 등 미측은 한국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16∼18일 부산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체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전작권 전환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미 국방당국은 당시 회의 결과 공동보도문에서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진전이나 전작권 전환 로드맵 도출 등 구체적인 성과물을 공개하진 못했다.

KIDD는 11월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SCM) 전 사전 준비 회의체 성격이 강한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SCM에서의 성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상회담에서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과 당위, 한국의 국방력 등 전작권 조건 충족 진전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실무 협상보다는 정상 간 직통 채널을 통한 직접 단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익과 안보 전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이에 따라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을 비롯해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검증하는 과정이 진행돼 왔다.

국방부는 오는 11월 열리는 SCM 회의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X연도를 도출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OC 검증을 마치면 정성적 평가 위주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만 남게 되는데, 양국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 절차는 1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cs@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