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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가속화법 등 역내산 요건 강화 움직임에 우려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정부가 유럽의회 측에 최근 경제입법을 통해 유럽연합(EU) 역내산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 기업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안나 카바치니 위원장을 비롯한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조정관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이 법치·규범 기반 질서를 공유하고 오랜 기간 EU에 투자해 현지 고용·공급망 구축에 기여해온 신뢰할 수 있는 상대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는 EU 내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디지털 단일시장 규제 및 첨단기술 입법 등을 담당하며, 최근 EU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 입법 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상임위원회 중 하나다.
산업가속화법은 공공 조달과 보조금 지원 등에 EU 원산지 요건 등을 부과해 전략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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