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靑 '曺 재제청 거부' 비판하자 "삼권분립 부정·파괴 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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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겠다며 사법부 압박"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파괴'에 나섰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올려 "대통령은 기자회견으로 특검을 요청하면서 자기 재판의 공소 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까지도 형해화시키고 있다"며 "무슨 염치로 감히 개헌을 운운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삼권분립 파괴책동"이라며 "임기 중에 21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남발할 경우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법부에 촉구한다.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며 "그래야 자기 재판을 피하기 위해 법치주의 전체를 파괴하는 청와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아 국회의 동의권 행사 자체를 봉쇄해 놓고, 인제 와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제청권을 행사한 것을 '쿠데타'라 부른다면 국회 동의 절차 자체를 봉쇄하고 대법원장을 압박한 청와대와 여당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당사자"라며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찾을 때까지 제청을 되돌리는 관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법관을 대통령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맡겨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의 헌법상 경계를 존중할 때 사법부 독립과 헌정질서가 지켜질 수 있다"고 요구했다.

3선 성일종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은 사실상 '내가 재판받을 대법관은 내가 직접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자신의 재판을 무산시킬 궁리만 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존중하라"고 적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네로 황제' 흉내내냐"며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제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제청하라고 대법원장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이다. 차라리 계엄해서 왕이 돼라"고 비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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