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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내륙투자 남북경협인들 "개성공단 기업처럼 90% 보전돼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6.7.1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남북 경제협력 기업들이 경협 재개 희망이 사라졌다며, 정부가 사업 중단을 결정한 책임을 지고 투자액을 추가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금강산·내륙투자 남북경협인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간담회를 열고, 개성공단 기업과 동등하게 투자액의 90% 한도로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금강산·내륙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보험 가입 기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투자액의 45% 한도로 보전한 바 있다.
최요식 남북경협단체연합회 회장은 "금강산·내륙투자 기업들은 보험 도입 전에 사업을 시작했다"며 투자액의 최고 45% 보전 결정은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2018년 당시 경협이 재개될 것이라는 통일부의 말을 믿고 정부 보전안을 수용했지만 북한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고착화하며 경협 재개 희망은 사라졌다"며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등) 정책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게 됐으니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액 추가 보전을 요구하는 경협 기업은 약 60곳, 필요한 재원은 500억원가량이라고 최 회장은 설명했다.
최 회장은 "통일부는 위로금 등 명목으로 기업 1곳당 3천만~5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투자액 추가 보전을 거듭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경협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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