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완전 비핵화" 목표 재확인한 한미일…경제협력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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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비핵화' 언급 회피에도 3국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에 못박아

韓외교부 별도 배포 보도자료엔 '한반도 비핵화'…北 자극 최소화 의도
한미일 소형모듈원자로 협력 구체화…과장급 경제안보 협의체도 신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한국·미국·일본 외교 수장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며 이 기조에 흔들림은 없다고 공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7일과 22일에도 3자 회담을 가진 바 있는데 공동성명 발표는 지난해 9월 22일 이후 꼭 1년 만이다.

이번 성명은 1년 전 성명과 같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다.

성명은 "장관들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음"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기는 했으나 초점은 비핵화 목표 재확인에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1년 전 성명과 같은 표현일지라도 그간의 상황 전개를 감안하면 유의미한 지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이라면서도 북미대화 재개 추진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내려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은 여하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3국 행정부가 다져온 북한 비핵화 목표는 불변이라는 점을 못 박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미일 모두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접근과 우려가 있는 현실 아래에서 기존 목표 유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을 것이며, 이 부분이 가장 큰 메시지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국 외교부가 배포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한글본)에도 '북한 비핵화'가 명시됐지만, 외교부의 별도 배포 보도자료에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정부는 한반도에서 핵을 추구하는 것은 북한뿐이므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태도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국내 전술핵 배치 등의 배제까지 포괄하는 표현이어서 범위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 기조 아래 북미대화 추동을 위한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하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차원에서 보도자료에는 북한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넣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일은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 확대 흐름도 이어가는 모습이다.

장관들은 지난 7월 7일 회담에서 체결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협력각서(MOC)의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이번 성명에 담았다.

핵심 목표로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 삼국 경제 역량 극대화, 기술적 우위 확보, 최고의 기준 추구 등이 설정됐다.

주요 이행 전략으로는 선단형 배치, 포괄적 배치 지원, 공급망 최적화, 기술 이전 및 교육 등이 담겼다.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동북아 역내 안정 유지 목표의 틀에서 중국·러시아의 역내 원전 시장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는 포석을 점차 구체화해 나가는 모양새로 풀이할 수 있다.

성명은 또 "3국 간 새로운 경제안보 협의체의 출범을 환영"했다고 언급했다.

한미일은 기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급에서 경제안보를 논의해오다가 지난 7월께 과장급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급에서의 논의를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한 것으로, 안보 차원에서의 3국 경제 협력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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