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2천억…자금 필요한 농민 기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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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가 '목적 외 사용'…사전 심사·사후 관리 쇄신해야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농업인의 영농 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해 저리로 지원되는 농업정책자금이 목적 외 사용과 금융기관의 부실 심사로 2천억원이 넘게 샌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은 총 5천48건, 2천113억원에 달했다.

적발된 부적격 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자금을 지원 취지와 다른 용도로 쓴 '목적 외 사용'이었다.

목적 외 사용 대출액은 1천110억원으로 전체 부적격 대출액의 절반이 넘는 52.5%를 차지했다.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부실 심사와 규정 위반 대출도 728억원에 달했다.

금융기관이 지원 자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거나 여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대출을 실행해 혈세 낭비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가짜 농민'이 정책금융을 가로채면서 정작 자금이 절실한 실수요 영농인들이 대출 기회를 박탈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윤 의원은 "농업정책자금 누수는 선량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빼앗는 중대한 구조적 문제"라며 "부적격 대출금에 대한 철저한 전액 환수는 물론 허술한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 체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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