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원장 상임화·법관 의무추천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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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 상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앙·시도·구시군 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해 다른 공직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관을 선관위원으로 의무 추천 및 우선 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선관위원의 자격 요건과 대우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직 대법관이 비상임으로 선관위원장을 겸하는 현 구조에서는 선거가 없는 기간에 조직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주체가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선거관리 기관의 장을 현직 법관이 겸하는 것 역시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윤상현·한기호·김성원·권영진·조은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통해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상임 선거관리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법관 또는 법원 공무원은 원천 배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선관위법 개정 추진을 당론화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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