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8 superdoo82@yna.co.kr

--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댓글로 들어온 질문을 대통령께 직접 질문하겠다. "전통적인 지지층, 이른바 코어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리실지 궁금하다. 선정적인 혐오의 말도 못 하게 막아달라". 답변 부탁드린다.

▲ 전통적 지지, 코어 그게 역시 개념들이 혼용되고 있는 것 같다. 지지층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 지지층을 이렇게 저렇게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뉘앙스로 보면 좀 더 과감한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런 논란들이 많이 생겼다.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민주당의 제1 당원 입장에서 알지만, 또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말들이 많다.

검찰 개혁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

이미 이거는 확정된 것이다. 걱정을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일 것이다.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다.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다. 지금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초에는 경찰이 독재에 복무했다. 이승만 시절이다.

두 번째는 총을 든 군인들이 독재에 복무했다. 세 번째는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독재에 복무했다. 힘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악용됐고 정치적 수단이 됐다. 그리고 나라는 위험에 빠졌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친위 쿠데타 내란이 지금 이 현실에도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들이 또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 한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운용하는 측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래서 국가 권력도 입법, 사법, 행정 기타 이렇게 나눠서 견제를 하게 한다.

권력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한다. 한쪽으로 몰면 위험하다.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이 검찰이 또는 수사기관이 그 기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개인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다. 검찰 개혁은 국민들이 직접 겪은 험악한 현실의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반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기관이 원래 가진 목적, 기능 즉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고 하는 이 핵심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개혁 과정에서도 이 마지막 최종 목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특히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 그다음에 수사와 소추 기능의 분리, 견제 이건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또 또 하나의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다.

이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 그다음에 불신 어쩌면 혐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만, 이걸 혹여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화(를)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수사 소추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부실해지거나 범죄 피해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가는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하면 그건 또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 가면서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바대로 또는 원했던 바대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철저히 분리하고 또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경찰 개혁도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공격들도 있다.

제가 알고 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좀 잘 가려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온갖 얘기들이 있지만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의 하나가 저다.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 그래서 무슨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또 개혁의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게 전 국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드리는 말씀이라 그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가치와 지향 정책을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입장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여러 후보 중에서 이러한 지향과 가치 정책을 가진 저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신념과 가치 지향 정책들을 우리는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분들의 소망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새 많이 아파하고 있다. 저도 아프다.

저도 당사자처럼 취급되기도 하니까. 부탁드리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그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지 않다.

좀 부족하고 조금 화나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향과 가치를 향해서 조금은 눈감아주고 조금은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긴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끼리 안에서 힘을 빼는 걸 넘어서서 훼손하고 오히려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로 인해서 생긴 측면이 없지 않다.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hee1@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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