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기자회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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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 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돼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 또는 '임기 뒤에 재판을 받겠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많은 오해들이 발생되고 있다. 논란도 있다.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들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는 것, 또는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다시 필요할 거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여러분의 동료들 중에 언론인 기자들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들도 수없이 많고 또 정치인들도 있고 관계없는 민간인들도 있다.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 기관들이 또 수사 소추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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