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중수청·공소청 출범 맞춰 마약범죄 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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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수사·상시 협의체계 구축해 수사·공판 연속성 지킬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내달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과 관련, 마약 범죄 대응에 대해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 없이 진행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형사사법 체계 전환에 맞춘 마약 범죄의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수청은 상설·전문화된 합동 수사체계를 구축해 수사 기관별 전문 역량을 하나의 수사 과정으로 연결하고, 공소청은 수사기관과 공판 상황에 관한 상시 협의·공유체계를 구축해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청, 해경,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수사기관은 마약 대응 전문 역량을 유지하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과 관련해서는 "전담교정시설을 6개에서 13개로 늘리고 중독재활 수용동도 2개에서 4개로 확대했으며, 중독치료 연계 강화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직업 재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관리법 및 마약거래방지법 개정 등 2026년 마약류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입법과제도 국회 등과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올해 마약 대응 성과와 관련해서는 "6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을 6천641명 검거하고 국경 단계에서 3,975㎏의 마약류 밀수를 적발해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설치, 8월까지 11건을 적발하고 밀수 사범을 모두 검거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도 '마약청정 대한민국'이 되는 날까지 수사·단속과 치료·재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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