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추진 '중수청법 개정안'에 "형사시스템 파괴…누더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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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완전 복원이 정답"…본회의 표결 앞두고 반대 입장 표명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완·재수사권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본회의 표결시 반대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와 관련해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 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이건 범죄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뒤 민주당을 향해 "7대 범죄를 선택한 기준이 무엇인가.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죄와 필요하지 않은 범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라는 강경파의 등쌀에 밀려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누더기로 만드는 만행"이라며 "정답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되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법 외에 민주당이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법의 미비한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후속 법안에 반대 표를 던지기로 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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