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시스템 인사"·"서울주거난 吳책임"…홍지선 청문회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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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병적기록 등 자료 부실 제출 질타…洪 "누락 아닌 소실" 해명

與, 후보자 서울 구로 아파트에 "거주목적인데 부도덕 매도…더러운 프레임"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와 부동산 보유 내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후보자 자녀의 학력 관련 자료는 물론 4급 보충역 판정과 관련한 본인 병력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와 장모 간의 차용증은 존재하지만, 이를 실증할 계좌 이체 내역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용증만 있고 이체 내역이 없는데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후보자 문과이시냐. 어제 김승원 후보자가 문과라서 답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문·이과를 따질 성격이 아니다"라고 추궁했다.

김미애 의원 역시 "국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규제 일변도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청문회 준비 부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주요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의원은 지방직 2급에서 차관, 장관 후보로 이어진 '초고속 승진'에 의구심을 표하며 "기본주택 지정, 사회주택 공모, 도민환원기금 등 후보자의 핵심 사업 실적이 모두 0건으로 사실상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동만 의원은 역시 홍 후보자가 '성남·경기 라인' 출신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이번 개각이 김현지 제1 부속실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고, 후보자도 은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현지시스템'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홍 후보자의 4급 보충역 판정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해 온 야당 측에 맞섰다.

부 의원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시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 40만 명 중 현역 소집 대상은 12만 명에 불과해 30만 명 가까이가 보충역 등으로 판정받았다"며 "지금의 병역법을 기준 삼아 1990년대 당시의 병역 판정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도 홍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대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아파트를 시세차익 운운하며 부도덕한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따졌다.

문 의원은 "GTX A·B·C·D·E·F 7개 노선이 서울 전역을 거미줄처럼 잇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들 노선을 피해 집을 사야 한다는 뜻이냐. 왜 이런 더러운 프레임을 씌우느냐"고 반박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부동산 공급 실패 서울시 책임론'도 부각하며 공세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지금 (서울의) 주거난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에서 2024년에 주택 공급을 급감하게 할 때 예견됐던 것이다. 비아파트의 경우 32%밖에 공급이 안 됐다"며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서울 삼성역 철거 누락과 개통 지연 문제를 두고 "서울시에 손실보전금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자료 제출 논란과 관련해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당시 진단 기록서 등 관련 서류가 소실되어 재작성되는 과정에서 제출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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