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위서 '수시먹통' 공방…"교육부 책임"·"업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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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보고만 받는 자리가 장관이냐"…與 "업체 불러 청문회하자"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권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독과점' 입시 업체들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입시 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교육부에 있다며 최교진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여야는 회의가 열린 직후 현안 질의 진행 방식에서부터 충돌하며 기 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여야 의원 두 명씩 현안 질의를 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끝냈다"며 "사건을 발생시킨 유웨이어플라이 관계자도 없는데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의를 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차라리 유웨이어플라이를 공식적으로 불러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두 명씩 하기로 한 합의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형식적이겠냐"며 "국민들이 문제를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하는 일에 합당하다고 본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육위 여당 의원들에게는 보고한 내용을 고의로 위원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언성을 높였다.

기존 합의대로 여야 의원 각 2명이 참여한 현안 질의에서도 여야는 사태의 책임을 교육부에 물어야 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최 장관을 향해 "수시 원서 접수는 대학 입시의 가장 첫 출발점이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부가 모든 책임을 가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접수가) 먹통이 된 지 50분 뒤인 오후 6시43분에야 장관은 보고를 받았다. 사업 보고만 받는 자리가 장관이냐"며 "내 책임이 아닌데 왜 나에게 책임지고 대책을 만들라 하느냐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주무 부처 장관이다'라는 교육부 장관의 딱 부러지는 태도가 아쉽다"고 질책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교육은 공적 영역임에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의 독과점 형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대입 절차의 안정성, 보안성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손에만 맡겨두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방기됐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 의원은 "원서 접수 전산 장애는 처음이 아니다"라며 "서버 안정성과 보안 투자에 대한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저 수수료를 올리는 경쟁, 대학에 요구하는 '리베이트' 경쟁으로 치달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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