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김민석 '교섭단체 15석 완화' 제안에 "당론은 1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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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석은 개혁 효과 없어" 반발…金 향해 "말 아닌 행동 필요"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조국혁신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진보 정치세력 연대 방안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자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며 반발했다.

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춘생 사무총장 역시 김 대표의 '15석 완화안'을 정면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교섭단체 요건은 박정희 유신이 독재 연장을 위해 기존 10석을 20석으로 강화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완화한다면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낮추는 게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대표께서 진보세력의 취약성을 걱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 진심이라면 교섭단체 요건을 대폭 낮춰야 한다"며 "15석으로 낮추는 것은 개혁 효과가 없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정책연구위원 배정 및 관련 예산 배정이 이뤄지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지원하는 정당 보조금의 90% 이상을 거대 양당이 다 가져가고 국회 지원도 다 거대 양당에만 가는데 무슨 수로 소수 진보세력이 역량을 키울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이어 "본회의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 상임위 일정과 안건 상정을 모두 교섭단체끼리만 한다"며 "비교섭단체가 추진하고 싶은 법안과 의안들은 실현하기가 힘든 구조"라고 토로했다.

혁신당은 또 언론 공지에서 "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며 김 대표를 향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성향 5개 정당이 합의한 원탁회의 선언 이행과 정치개혁 협의체 구성, 3차 원탁회의 개최 등을 요구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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