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NSC서 호르무즈 파병 논의할 듯…美압박 속 신중론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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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동의안 국회 제출 불가피 기류…비전투 전력 중심 최소규모 검토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 등 고려 필요성…18일 李대통령 회견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김철선 기자 =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대한 기여를 놓고 고민해 온 정부가 방향을 점차 구체화해 나가는 모양새다.

16일 연합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내에선 한미 관계와 한반도 준비 태세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됐다고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한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 외에도 미측이 물밑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계속 시간을 끌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반대 여론과 여당 일각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함정을 포함한 수백명 규모의 파병은 곤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장비 등 비전투 혹은 방어적 성격의 전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현지 실사단 파견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했던 조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다. 이에 오는 17일 개최될 NSC에 조사단 활동 내용이 보고돼 파병이 본격적 안건으로 다뤄지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NSC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오전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일정을 막판 조율하고 있기에 NSC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 장관 없이 파병이라는 중대 외교·안보 현안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최우선 의제가 바로 호르무즈 파병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NSC가 결론을 내기보다 미측 고위급과 의견을 교환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파병은 한미 관계 여러 현안과 궤를 같이하면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시선이 쏠린다.

현재 한미 간에는 파병 외에 한국의 대미 투자 확정, 핵 추진 잠수함 및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등 안보 분야 협의, 북미 대화 추동 등 굵직한 현안들이 즐비하다.

한때 현안으로 부각됐던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종교 이슈 등은 상대적으로 잠잠해 보일 뿐 똑 부러지게 해결된 바 없이 도사리고 있다.

앞서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지난달 24일 통화로 '가까운 시일 내 만나자'고 약속했을 때만 해도 화두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불을 지핀 '연내 북미 대화', '북핵 용인 우려' 등이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현안들의 흐름을 감안하면 미측에 대한 이른바 북미대화 '피스 메이커' 역할 요청과 호르무즈 기여가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조 장관이 미국에서 루비오 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8일께는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점쳐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다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막판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지난 13일 귀국하면서 "아직 몇 가지 이슈가 남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조 장관이 방미 계기에 대미 투자 협의의 막판 타결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또 대미 투자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구조상 한국의 핵잠수함 획득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보다 먼저 기술돼 있는 부분이다.

즉 대미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때 핵잠과 농축·재처리 등 안보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외교부 장관이 공을 들일 수 있다고 관측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의제에 대해 "한미 현안이 안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경제 현안도 있기 때문에 전반에 대해서, 특히 아무래도 한미동맹 관계를 진전시키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봤다.

파병 결정은 대외 외교·안보 환경에 국내 정치 지형까지 더해 셈해야 하는 방정식이다.

여권에서도 파병 반대 기류가 심상찮은 만큼 국내적 설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한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파병 옵션이 아니라 장비 지원 등을 일컫는 '기술적 지원' 가능성도 거론된 바 있다.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어떤 형태의 파병·지원이 됐든 미국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호르무즈 평화·안정 기여를 통한 국익 수호라는 명분에 부합하는지, 국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에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의는 NSC를 비롯한 고위급에서 다뤄지더라도 종국에는 군 통수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파병 필요성을 밝힌 뒤 추후 NSC에서 최종 의결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보내는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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