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미래대응기금 두고도 신경전…세제개편안엔 여야 모두 쓴소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여야는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경기 과천 아파트 매입 후 17년간 보유하면서도 실거주는 4개월에 그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며 엄호에 나섰다.

여야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으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소통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왔다.

◇ 국힘 "李정부 기준으로는 전형적 투기"…與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관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12년에 2개월, 2018년에 2개월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빠져나간 것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냐"며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더 큰 집에 살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작은 집을 사서 전세를 놓고 돈을 모아서 큰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보통 국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며 "여기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경제부총리 자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이재명 정부 기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아주 전형적인 투기 세력으로 분류된다"며 "국민들도 똑같다. 오히려 후보자보다 더 많은 사정으로 더 많이 억울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러한 공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야당에서 갭투자라고 공격하는데 갭투자가 되려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거의 없어야 한다"며 당시 거래 조건을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가 "매매가는 4억2천만원 수준이었고 전세는 1억1천만원 정도에 내놨고 대출 없이 구매했다"고 답하자 문 의원은 차액이 크다며 "이걸 갭 투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철저한 자기 관리가 없었으면 이 후보자는 아마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치켜세웠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5일 국회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6.9.15 hkmpooh@yna.co.kr

◇ 국힘 "미래대응기금은 내맘대로 기금"…與 "재정 안정화 장치"

여야는 청문회에서 반도체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도 언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내 마음대로 기금'"이라며 "164조원을 조성하면서 기금 규모의 상한 등이 정해지지 않았고 기금의 집행과 심의에 대한 견제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호황기에는 초과 세수가 추경으로 이어져 경기가 과열될 수 있고 돈이 절제되지 않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좀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여야 양측에서 쓴소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정책을 밀어붙여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품귀 현상을 보였다"며 "이런 풍선 효과를 전혀 예측도 못 하고 추산도 하지 않은 채로 진행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최근 부동산 정책과 세제 관련해서도 (논란은) 소통 부족의 결과"라며 "밖에 나가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반영되지 않아 많은 불만이 있고 그것이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에 국힘 "졸속"…與 "정쟁용 발목잡기"

여야는 이번 청문회가 증인·참고인이 없이 진행되는 것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어졌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의 반대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이런 졸속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앞으로 정권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오기형 의원은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라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증인이 없이도) 정책에 대한 과감한 논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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