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미래대응기금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쌈짓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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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현재는 적극 재정 필요…성장 통해 선순환"

"경상수지 흑자 2천900억달러보다 늘어날 듯"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쌈짓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이 통제와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된 심의를 받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세수가 들어왔을 때는 단년도 회계 연도를 뛰어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은) 나중에 혹시 (세수) 결손이 났을 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재정 안정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고려할 요인이 많이 있고 또 현재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임명된다면 재직 중에 내고 싶은 성과로는 "성장동력을 찾는 데 더 성과를 내고 싶다"며 "성장을 통해서 재정으로 선순환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2천900억 달러로 전망한 가운데 이 후보자는 "그보다 더 늘어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4천500억 달러로 예상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대미 투자 2천억달러 한도는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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